경북 산불2 경북 의성 산불, 실화자 처벌은? 산림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망자와 수천여 명의 이재민을 남기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실화 시 어떤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불 실화, 어떤 처벌을 받을까?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화’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제268조) 적용도 가능하며,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문화재보.. 2025. 3. 30. 성묘객 실수로 시작된 대형 산불… 경북 의성을 덮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진화되지 못한 채 인접 지역까지 번지며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된 인재(人災)로, 초동 대응과 기상 악조건이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 쓰레기 태우다 번져의성군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4분, 한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안평면 야산의 무덤가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이 발견되었고, 인근 주민과 마을 이장이 불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장 김정호 씨는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산에서 헐레벌떡 뛰어 내려왔다”며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 2025.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