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신청방법·절차·비용 임대한 집의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사날짜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인데요. 세입자가 곱게(?)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절차·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근래 전세사기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역전세 현상이 임대인(=집주인)들도 의도치 않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2023.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