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혜택과 사례 2023년 7월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공주·논산·청주 등 13곳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과 국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지원 내용과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복구 지원 약속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의 재난으로 인해 큰 재정.인적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과 처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 2023.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