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2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 I 전국 빌라·아파트·오피스텔 시세 공개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인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의 시세 데이터를 공개가 5월 31일 기존 '안심 전세 앱'을 통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국의 집 시세를 비롯해 임대인 체납 정보,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공인중개사 이력까지 '안심 전세 앱 2.0'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후속조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와 함께 국토부에서 추가 후속조치 예정 내용 중에 하나인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의 시세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 지난 글보기: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내용 보러가기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주요 내용 최우선.. 2023. 6. 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액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 경·공매 지원 부문 ▶ 경·공매 우선매수 권한 부여: -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 부 ▶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경매 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HUG가 경·공매 대행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수수료의 70%까지 정부 지원 ▶ 경·공매 유예.. 2023.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