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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채 투자 논란, 환율로 얼마나 벌었나? 경제부총리의 ‘환율 베팅’ 왜 문제인가?

by 김츄라이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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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해당 채권은 2050년 만기로,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경제수장이 환율 하락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논란... 그리고 다시 반복?

사실 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채 매수로 도덕적 논란을 겪었고,

“부적절했다면 연말 전에 매도하겠다”는 발언 후 실제로 채권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말,

 

그는 다시 동일한 상품인 미국 국채를 약 2억 원어치 재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환율에 베팅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정치권이 문제 삼는 핵심은

 

▶ 최 부총리가 매입한 미국채는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이라는 점

 경제부총리는 원화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했는데, 최 부총리가 이 시기에 미국채를 샀다면,

사실상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미국채로 얼마나 벌었나?

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 30년 만기 국채(T1.375 08/15/50) 1억 9,712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국채는

  • 2020년 발행 / 2050년 만기 상품
  • 표면이자율 1.375%
  •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 상승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익까지 발생

 

✅ 대략적인 수익 추정

1. 채권 가격 상승분

2023년 말~2024년 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기물 채권 가격이 약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됨.

→ 이 기준으로 보면 최 부총리 채권도 약 10%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1억 9712만 원 × 10% = 약 1,971만 원 시세차익

 

2. 환차익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은 약 1300원 수준 → 연말엔 1472.5원

→ 약 13.2% 환차익 발생 가능

→ 1억 9712만 원 × 13.2% = 약 2,602만 원 환차익

 

📌 총 예상 수익 = 시세차익 + 환차익 ≒ 약 4,573만 원

 

※ 실제 수익은 매도 시점, 환율, 채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해 약 4,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일 뿐 확정된 수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매수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고, 채권은 아직 매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은 매도 시점과 당시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차익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차익은 매도 시 환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잠재적 평가차익일 뿐입니다.

 

최상목 환율 베팅, 왜 이게 문제가 되나?

논란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은 없다. 정당한 금융 투자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적으로 괜찮더라도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환율 안정과 경제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인물이 “원화가치 하락에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했다는 점은 ‘경제 정책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논란 후 처분했다가 다시 같은 상품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과 투자의 선택은 미묘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수장이 자신이 책임지는 경제 상황에 베팅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공적 신뢰와 윤리성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 부총리의 해명이 충분할지, 아니면 더 큰 논란으로 번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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