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전월세 신고제 - 24년 5월까지 유예! 계도기간, 과태료, 대상과 방법은? 이전 '임대차 3법'의 최종 시행 안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3년 6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기간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임대차 3법이란? 주택 및 전세 가격이 치솟던 2020년,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임대차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설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은 그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2023.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