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 처벌1 경북 의성 산불, 실화자 처벌은? 산림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망자와 수천여 명의 이재민을 남기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실화 시 어떤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불 실화, 어떤 처벌을 받을까?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화’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제268조) 적용도 가능하며,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문화재보.. 2025.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