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3 메타버스 서울,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업데이트(feat. 부동산계약 사기 피하기) 서울시가 메타버스 서울을 활용한 부동산 계약 체험이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미리 부동산계약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부동산사기나 계약할 시 기타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해결하자는 취지인데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도입 전세사기, 첫거래 또는 초년생 대상으로 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단속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가 약 57.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82.4%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동산 첫 거래를 한 신혼부부, 독립 가구 등이 해당이 되었는데요, 인터넷상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부동산 계약, 거.. 2023. 10. 20.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신청방법·절차·비용 임대한 집의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사날짜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인데요. 세입자가 곱게(?)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절차·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근래 전세사기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역전세 현상이 임대인(=집주인)들도 의도치 않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2023. 7. 2.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액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1. 경·공매 지원 부문 ▶ 경·공매 우선매수 권한 부여: -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 부 ▶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경매 대행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HUG가 경·공매 대행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수수료의 70%까지 정부 지원 ▶ 경·공매 유예.. 2023.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