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망자와 수천여 명의 이재민을 남기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실화 시 어떤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불 실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화’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제268조) 적용도 가능하며,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실화로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천여 채가 전소됐고, 이재민 4천7백여 명이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화자의 경제력, 화재 보험 가입 여부, 국가의 재난 복구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국가의 일부 복구 지원과 별개로, 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화자의 현재 수사 상황
현재 A(56)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과수 및 산림과학원과의 합동 감식을 준비 중입니다. A씨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이 났으며, 본인은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딸은 “봉분 나무를 태우다 바람에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고, 4만5000ha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에 따라 추후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산불 발생 시 유의사항과 법적 주의
- 봄철·가을철 성묘 시 인화물질(라이터, 성냥) 사용 자제
- 벌초 후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가된 구역에서만
-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면 실화책임
산림청은 매년 화재 위험이 큰 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야외 화기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예방은 철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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