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인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의 시세 데이터를 공개가 5월 31일 기존 '안심 전세 앱'을 통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국의 집 시세를 비롯해 임대인 체납 정보,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공인중개사 이력까지 '안심 전세 앱 2.0'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후속조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와 함께 국토부에서 추가 후속조치 예정 내용 중에 하나인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의 시세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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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주요 내용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액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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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정부가 지난 2월에 출시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기능을 추가하면서 모두 공개했습니다.
기존 안심전세앱은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168만 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는데요,
5월 31일 업데이트된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서는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1천252만 호로 7배 이상 가구에 대한 시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정보, 보증금 미반환 정보 등 임대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인인증사의 과거 이력까지 공개하는 등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모두 담는데 노력했습니다.
안심전세앱 - 2.0 버전 추가 내용은?
▶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1천252만 호 시세 제공
▶ 신축 빌라 등 일부 빌라에 대해 한국부동이 조사·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 시세 공개
▶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 보증 사고 이력 확인, 보증 가입 금지 여부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9월 개정 후 임대인 소명 기간 2~3개월 예정으로, 23년 연말 예정)
* 일정 조건 충족한 임대인에겐 '안심 임대인 인증서'발급
▶ 공인중개사 정보 강화
*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재 이력뿐 아니라 과거 중개이력까지 공개
안심전세앱 1.0 vs 2.0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야심 차게 애초 이야기 했던 일정보다 2달이나 빠르게 내놓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다가구 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공하지 못하다는 점, 계약 전 확인하는 내용이라 계약 후 이뤄지는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방할 수 없다는 점, 단순 이력 공개로 공인중개사의 다른 행위를 걸러낼 수 없다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계속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가능한 세입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 정보가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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