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정보201 경북 의성 산불, 실화자 처벌은? 산림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망자와 수천여 명의 이재민을 남기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실화 시 어떤 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불 실화, 어떤 처벌을 받을까?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화’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제268조) 적용도 가능하며,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문화재보.. 2025. 3. 30. 마인크래프트 무비, 개봉일, 주연 잭블랙은 누구? 예고편 보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 3억 장을 돌파한 최고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드디어 실사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팬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 완성된 영화 는 2025년 4월 30일, 국내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게임 속 상상력을 가득 담은 ‘블록’버스터 어드벤처가 어떻게 현실 세계로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모난 세계 '오버월드'에서 벌어지는 모험이번 영화는 ‘오버월드’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평범한 인물 가렛, 나탈리, 던, 헨리 네 사람이 우연히 손에 넣은 마법 큐브를 통해 현실에서 오버월드로 빨려 들어가며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곳에서 그들은 채굴을 꿈꾸던 스티브를 만나 함께 팀을 이루고, 오버월드를 위협하는 ‘피글린 군단’에 맞서 싸우는 모험을 펼칩니다. 게임의 세계관.. 2025. 3. 29. 일본뇌염모기 활동 시작! 백신접종·예방법 총정리 올해는 유난히 모기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질병관리청은 3월 27일,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일 빠른 발령으로, 최근 남부지방의 평균기온이 6도 이상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뇌염모기 '작은빨간집모기'?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주요 모기로, 논이나 웅덩이, 가축 축사 등 고인 물 주변에 서식합니다.작고 암갈색의 몸체를 가진 이 모기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말부터 출현해 8~9월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릴 경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모기 회피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일본.. 2025. 3. 29. 최상목 미국채 투자 논란, 환율로 얼마나 벌었나? 경제부총리의 ‘환율 베팅’ 왜 문제인가? 지난 3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해당 채권은 2050년 만기로,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경제수장이 환율 하락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논란... 그리고 다시 반복?사실 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채 매수로 도덕적 논란을 겪었고,“부적절했다면 연말 전에 매도하겠다”는 발언 후 실제로 채권을 처분했습니.. 2025. 3. 29. 안동·의성 산불 피해 사례로 본 화재보험의 실제 보상 가능성 건조한 봄철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은 다행히 현재는 불길이 대부분 진화되며 상황이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검게 탄 잔해들이 남아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글에서는 의성·안동 산불 피해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화재 시 화재보험 보상 조건과 청구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성·안동 산불 피해 상황2025년 3월 중순, 경북 의성과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총 3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는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주택 18채, 창고 9동, 축사 3곳이 전소되었고, 주민 수십여 .. 2025. 3. 28. 언더피프틴 방송 취소… 성 상품화 논란끝에 폐지 · 1회 방송 보기 ··15세 이하 K-POP 신동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그러나 프로그램은 방송을 시작도 못 한 채 논란에 휘말리며 편성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아이들의 재능을 응원하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 뒤에는 무분별한 연출과 기획이 있었다는 비판이 커졌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편성 취소’ 이상의 문제로 읽히고 있습니다. 언더피프틴 논란 정리1. 방송의 시작과 취소 ‘언더피프틴’은 15세 이하 어린이 참가자 59명이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는 3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거세지면서 MBN 편성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 문제의 장면들노출이 있는 의상, 짙은 메이크업, 바코드 삽입.. 2025. 3.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