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한국에 25% 관세? 한국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 없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받으며 경제 직격탄을 맞게 됐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 놓인 상태라 적극적인 외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트럼프발 통상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선언, 통상전쟁의 서막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수출 대상 국가 전반에 걸쳐 기본 10% 관세 + 국가별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장을 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이 발표에서 25%의 개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중국(34%), 일본(24%), EU(20%), 베트남(46%) 등 주요 교역국들도 고율의 관세를 맞았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통상전쟁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흑자와 비금전적 규제를 지적하며, 한미 FTA의 실질적 효력까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WTO 체제 역시 유명무실해지고 세계는 점차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질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정상적 정부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외교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과 55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부 전략 품목(예: 반도체, 의약품)은 1차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개별 품목별 관세 발표가 예고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즉, 미국이 지정한 개별 품목별 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4월 9일까지,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비상 협상 채널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공백은 이러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어,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반발과 미래 통상 질서의 분기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조치에 대한 반발은 미국 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1,200건 이상의 시위,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의 연대,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불만을 분출한 사례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공개 반대입니다. 머스크는 이탈리아 라리가 행사 화상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은 무관세 자유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고 발언하며, 트럼프와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식 무역정책이 미국 내부 산업계조차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결국 미국이 이긴다. 버텨라"는 강경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익 중심의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한국은 이 전환의 시점에서 외교적 기민함과 경제적 전략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으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