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된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인물은 바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이번 결정과 함께 대중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문형배 재판관의 이력과 철학, 그리고 퇴임을 앞둔 그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 출신 향판, 지역과 약자를 향한 시선
문형배 재판관은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으며,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산, 창원, 진주 등지에서 27년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향판(鄕判)' 출신으로, 지방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중요시하며, 법관 생활 동안 늘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따뜻하게"라는 재판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문형배
- 출생: 1965년 2월 2일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생)
- 학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사법시험: 제28회 합격 (1986년)
-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89년)
- 주요 경력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04.19 ~ 2025.04.18 예정)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18 ~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및 재판장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발자취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판결 성향에 있어선 중도적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기모독죄 일부 위헌,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일부 위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의 중심에서 파면 선고를 이끌며 다시 한 번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평범함을 지향한 삶, 그리고 블로거 '자작나무의 숲'
문형배 재판관은 판사라는 직업 이면에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자작나무의 숲’을 통해 총 1500건이 넘는 글을 남겼으며, 삶에 대한 성찰과 책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공유해 왔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회상도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친척 형의 책을 물려받고, 참고서를 빌려 읽던 학창시절. 그러던 중 진주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 재판관은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이 얼마나 쉽게 인생을 흔들 수 있는지를 안다. 그래서 나라 형편이 옛날보다 나아졌다면 가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주었으면 한다."
평범함의 소신… “평균 재산을 넘지 않겠다”
2019년 방송 <어른, 김장하>에 출연해 문형배 재판관은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당시 평균 재산이 3억 원 정도였던 기준을 두고 "내 재산은 4억이 안 돼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는 약 1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이 없었다면 판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가장 큰 힘이 '평범한 사람들의 선의'였다고 고백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문형배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납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심판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언론, 경찰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퇴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문 재판관이 남긴 메시지와 삶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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