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이재명 공약·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번 조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는 이미 지난 20대 대선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관련 입법과 공약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재추진... 22년 만의 시도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강준현, 복기왕 의원 등은 해당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일부 행정부처의 완전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수도 이전 방안” 보고서를 요청하고 법안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위헌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 시 ‘원포인트 개헌’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당장 새 집무실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임기 중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실무 검토를 거쳐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의 불편한 공존, 접근성, 보안 문제 등으로 꾸준히 비판받아 왔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이 12·3 계엄령 논란과 연관되어 '계엄 대비용 전략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용산 이전의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가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닌 정치적 상징성과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 이전, 세종시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세종시 집무실이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대선 공약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점을 활용해 임기 중반 이후 본격 이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역과 수도권 표심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 발전 전략 되어야

민주당의 이번 행정수도 공약은 지방분권 실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명분 외에도, 충청권 유권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고향이 충북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충청 사위론’이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수도권 표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위헌 논란 재점화 역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이전 비용과 물리적 제약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낸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부활한 수도 이전 논의로, 단순한 집무실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급박한 일정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차기 정권의 비전과 국가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약으로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여당 대권주자 안철수,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카드입니다”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이뤄낸 윤석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