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무효 시 국민의힘 397억 보조금 반환?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수령한 약 39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재개될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거래 기간은 며칠뿐이고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과 검찰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약 6개월간 여러 증권사를 통해 수십 차례 거래했으며, 총 수익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가려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파면 이후에는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로 약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의 연결 고리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은 바로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보조금 반환 요건에 직접 연관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애초에 당선이 무효였다”며 “대선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미지급, 제3의 선거 조직 운영 등 모든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 역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434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 중 당선에 따른 정산 대상 금액이 약 3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의 부메랑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 선거보조금 반환을 주장하며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먹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반환을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논리가 되돌아와 자당을 겨누는 ‘법적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통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법제화하자며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를 이어갔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입증될 경우 여론의 역풍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이 교차하는 시점

현재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법 재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막힌 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여론과 정치적 정당성 면에서 재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 역시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검 도입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벌어지는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정당의 존립과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지, 정치적 책임론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선거보조금 반환 여부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정당성과 선거 책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귀추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먹튀방지법 발의안 소식

 

다만 이른바 '먹튀 방지법'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해 입법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허나 국민의 힘의 적은 과거의 국민의 힘이라는 우스꽝 스러운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권성동의 적은 과거의 권성동, 우원식의 적은 과거의 우원식, 나경원의 적은 과거의 나경원 등이 있습니다. (유머)

 

 

과거에 자신들이 강조했던 법안 논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 즉 정치적 부메랑으로 평가되어 선거보조금 약 400억 원의 반환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민 여론과 정당 책임론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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