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가 실행되면? 기대 효과부터 정당 공약까지 총정리

한때는 상상 속 이야기로 여겨졌던 ‘주 4일제’가 이제는 실제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들이 주 4일제를 공약에 포함하면서, 이 제도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법과 제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4일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이 제도는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 4일제의 개념부터 정치권 공약, 기대 효과와 우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주 4.5일제 ©채널A

 

주 4일제의 운영 방식은?

주 4일제란, 일주일에 5일이 아닌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대부분 월~금 5일 근무 체제를 따릅니다.
하지만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주당 근로일은 4일, 쉬는 날은 3일이 되며, 근로시간을 유지하느냐 줄이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의 운영 방식은?

▶️ 근로시간 단축형

 - 주당 32시간 근무로 줄이는 방식 (예: 하루 8시간 × 4일)
 -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는 것이 이상적 모델
 - 워라밸 향상, 육아·자기계발 시간 확대 효과 기대

 

▶️ 근무일 축소 + 근로시간 유지형

 - 하루 근무시간을 늘려 4일 동안 40시간을 채우는 방식
 - 예: 하루 10시간 × 4일 근무 (야근에 가까움)
 - 실질 휴식일은 늘지만, 하루 집중도가 부담될 수 있음

 

▶️ 선택적 주 4일제

 - 일정 직무에 한해 탄력적으로 4일 근무
 - IT기업, 스타트업 등 유연한 조직 중심으로 일부 시행 중

 

실제로 네이버, SK, 카카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대기업과 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거나 관련 논의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격주 4일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한 찬반 논쟁 핵심

주 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의 우려도 적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입니다.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대한 찬반 의견도 명확히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 근무일 감소는 스트레스 완화, 자기계발 시간 확대, 육아·가사 분담 개선으로 이어짐
 - 실제 국내외 시범사업에서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모두 상승한 사례 있음

 

▶️ 청년 고용 창출 기대

 -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 지표 도출

 

▶️ 근로자의 건강과 몰입도 향상

 - 과로 문화 해소로 인한 산재 감소, 조직 내 생산성 제고 가능
 -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감소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음

 

퇴근중인 직장인

 

반대 의견

▶️ 기업의 인건비 부담

 - 근무시간은 줄지만 임금이 유지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겐 현실적 부담이 큼

 

▶️ 업무 공백 및 생산성 저하 우려

 - 고객 응대, 서비스 업종은 4일 근무가 어려운 구조
 - 업무 속도보다 근무일이 중요한 업종엔 맞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하락 가능성

 -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시에 줄어들면 생계 위협 우려
 - 고소득 전문직과 저임금 노동자 간 격차 심화 가능성

 

정당별 주 4일제 공약 및 추진 상황

2024~2025년 정치권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이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삶 균형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직접 공약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된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채널A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주 4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 4일제와는 결이 다르지만, 직무 중심의 유연근무제 확대나
근로시간 선택제, 디지털노마드형 근무 방식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에 무게를 두고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주 40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평일 8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하루 휴무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없이 주 4일제라는 명칭만 내세운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방식은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휴식권 보장보다는 근무 형태의 형식적 조정에 가까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거.. 이미 시행 중인 건데요...? ©해럴드 경제

 

✅ 기본소득당

가장 먼저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정당은 기본소득당입니다. 이들은 주 4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환 재정과 고용 유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동권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한 핵심 제도로 강조합니다.

✅ 정의당

정의당 역시 주 4일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4일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회로의 전환’을 당 차원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특히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재정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주 4일제에 대한 입장과 접근 방식은 정당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와 시범 도입 과정을 통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주 4일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주 4일제는 단순한 ‘하루 휴식’의 개념을 넘어, 노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휴식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실험 무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기업 규모, 직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의 공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임금 보전 방안, 중소기업 인센티브, 직무별 탄력 근무 가이드 등을 마련해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여유 있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 4일제는 그 출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하루의 쉼이 생긴다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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