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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 외부평가와 국가자격증, 훈련비와 장려금 수당은?

by 김츄라이 2023. 5. 23.

 

이전포스팅에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업무현장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학습병행제의 최고 장점이자 목표인 외부평가와 일학습병행자격 국가자격증, 그리고 훈련수당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과 훈련비 장려금

 

일학습병행제 평가제도 - 외부평가

학습 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이수한 후 공단에서 주최하는 '외부평가'를 진행합니다.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학습 근로자가 훈련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 조건
학습 근로자는 총 훈련시간 중 80% 이상을 출석하고, 기업 내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 평가에서 70% 이상 합격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단, 훈련 80% 이수 시점부터 종료 후 1년 이내 외부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고용노동부는 평가대상 학습근로자의 기업현장교사와 관련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로 운영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외부평가 신청 및 원서 접수방법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각 공동훈련센터 및 기업에서 이수 대상을 신고하고 관할지부 및 지사에서 응시자격을 확인합니다. 개인(학습 근로자)이 진행하지 않고 공동훈련센터, 대상기업에서 외부평가대상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된 대상자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담당자가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최초 응시자의 경우 공동훈련센터, 대상기업 담당자가 단체 접수를 진행하지만 재응시의 경우에 한해 개인(학습 근로자)이 개별적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외부평가, 평가 방법은?

NCS기반자격 ver2.0 훈련과정에 따라 1차 지필식 평가와 2차 실무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능력단위별로 지필, 작업, 면접을 통합 출제하고 지필식 문제를 제외한 작업, 면접 문제는 기업환경에 따라 감독 위원의 재량에 따라 당일 출제하고 채점합니다. (비율 30%)  

NCS기반자격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의 70% 이상일 경우 외부평가 합격처리됩니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 기준  ⓒ일학습병행 블로그

 

외부평가, 결과 통보 및 합격자 결정

외부평가가 진행된 관할지부 또는 지사의 과정평가국에서 각 지역본부로 전달되며,

CQ-Net에서 평가 결과를 학습 근로자가 개별 확인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첩형, 상장형 자격증 선택 발급 가능. 우편 수료 있습니다.)

외부평가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위 배너 클릭 후 CQ-Net > 일학습병행자격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정부 24'에서 '상장형 자격증'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부평가, 재응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부평가 불합격자는 발표일로부터 1년 내 추가 외부평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응시에 별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일학습병행 자격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 후 외부평가 합격자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자격증은 일학습병행자격 L5 수준으로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사레벨과 연계됩니다. 

최고 일학습병행 학위연계형(석사과정)에 참여해 L6 국가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훈련 종료 시 국가자격증과 함께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자격 등급 국가기술자격등급
일학습병행자격 L6 -
일학습병행자격 L5 기사
일학습병행자격 L4 산업기사
일학습병행자격 L3 산업기사
일학습병행자격 L2 기능사

별개로 일학습병행 진행 중 병역특례를 받아 군복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한해 병역특례업체 선정의 가점이 있기에 참여한 학습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이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어 학업·병역·근로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P-TECH훈련 등 역시 학위 이상으로도 다양한 장점이 많습니다. 실무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고 졸업과 동시에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훈련비와 장려금, 수당은 얼마나 될까?

본론부터 말하자면 일학습병행을 진행하며 국가나 공단이 학습 근로자에게 직접 비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비용 관련 부분은 기업(사업자)이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필요한 부분 학습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훈련대상, 종류, 장소, 직종,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에 해당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공단에서 학습 근로자와 관련한 훈련비를 지원받아 학습 근로자를 훈련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학습 근로자는 배움에 있어 학비나 실습비 등의 별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은 학습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교육훈련 편성시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 30만 지급합니다. 인건비(훈련비) 지원과 함께 학습 근로자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기억에 재직 중인 경우 '전체 훈련기간(매월) X 20원'의 외부평가 합격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기업에 추가 지급합니다. (최대 360만 원. 단, 고숙련 일학습병행의 경우 한도 없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은 추가 지원금 없음)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 일학습병행제의 우수사례가 가득합니다.

 

+@로 해당 기업 관리 직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업무가 많아지니 당연한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취지는 매우 훌륭하고 이상적이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기관이나 대규모 인원의 기업이 아니라면 단순 눈먼 나랏돈 먹으려 지원비만 노리는 경우도 있고 학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고 실제 업무는 배제시키거나 험하고 초심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등 부작용 관련 뉴스도 들리곤 합니다. 

*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방문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훈련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등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래는 고교과정의 도제학교와 폴리텍 대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학습 근로자 양성에 힘쓰고 있고 공단과 국가의 이전보다 활발한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정책을 적극활용하고 기업입장에서도 익숙해질 경우 비용과 인력의 충원을 받는 좋은 제도이니 취업을 걱정하는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라면 해당 교육관, 기업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제고등학교 드라마학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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